2017년도 열린혁신 평가 과제발굴 가이드

□ 발굴 방식

○ 기관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 열린혁신에 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제출

○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어려운 경우, 열린혁신에 관한 ‘기존 사례’(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는 과거에 추진한 사업)를 재구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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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형

○ (사회혁신) 시민 주도 또는 참여 사례 - Ⅰ, Ⅱ 참고

구 분	과제 유형
혁신적인 열린 정부	❒ 시민 참여 사례 2건 발굴(필수)

※ 과제 추진 계획 또는 추진 결과보고서 중 선택 제출 가능

※ 시민 참여는 사회혁신과 정부혁신 모두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사회혁신에 편성

○ (정부혁신) 맞춤형 서비스 사례,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사례라고 생각하는 사업 - Ⅲ, Ⅳ, Ⅴ 참고

구 분	과제 유형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 맞춤형 서비스 사례 1건 발굴(필수)
스마트행정 구현	❒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 1건 발굴(필수)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사례 1건 발굴(필수)

※ 과제 추진 계획 또는 추진 결과보고서 중 선택 제출 가능

Ⅰ		사회혁신

□ 추진배경

○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확대) 복잡한 사회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시장, 국가, 개인, 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 참여 필요

○ (혁신사례의 전국화) 현장을 중심으로 실제 국민 삶의 개선이 되고 있는 혁신 모델 전국 확산 필요

※ 추진경과 : 사회혁신기본계획 수립(7월) → 사회혁신추진단 설치(9월)

□ 사회혁신 정의

○ 시민 주도로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방법 및 절차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 추진내용

○ (생태계 조성) 재원·조직·공간 등의 사회혁신 기반 마련

- 사회혁신을 범국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재원기반, 민간 주도 전문기관, 창의적 혁신 실험공간,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추진

* 사회혁신파크 조성, 국내외 혁신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등

○ (임팩트 사업) 선도사업을 통해 혁신 공감대 조성

- 국민 삶의 체감이 높은 핵심 사회문제를 사회혁신방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혁신 정책효능감 제고

* 사회문제 해결형 공모프로젝트, 공공시설 지역공유를 통한 지역활성화 등

○ (국민참여 확대) 민관 제안, 토론, 공유하는 참여기반 강화

- 사회 곳곳에 숨겨진 각종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국민과 함께 토론·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직접 참여기반 강화

* ‘광화문 1번가’* 상설화, 열린포럼, 정책박람회 등 국민참여 행사 추진

○ (디지털 사회혁신) ICT를 활용한 혁신으로 효율성·민주성 증진

- 디지털 및 데이터 공유로 더 많은 주민참여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책의 효과성 및 민주성을 증진

* 데이터·정보공유로 주민 정책참여 활성화, ICT기술 기반 현안해결 추진 등

□ 주요 사례

○ (개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민간이 주도 또는 민관협력 문제해결 모델 발굴

- (마을사업) 주민자치회를 구성, 주민 스스로 마을의 과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다양한 마을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디자인하는 마을사업’ 등

- (기적의 놀이터) 어린이, 시민, 전문가, 행정가가 공동 참여해 어린이놀이터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적의 놀이터’ 사업

- (공동육아)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공동육아를 진행하는 ㅇㅇㅇ마을 및, 3~6세 외둥이를 이웃자녀와 연결하는 ‘아이 키움 온(溫)마을 사업’ 등

○ (개요) 청년 주거, 취업 등 지원정책

- (빈집으로 주거복지 실현) 도시재생관련 사회적기업 주도로 빈집을 전세 내 셰어하우스 등으로 리모델링한 후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 (청년들 제안 ‘공유기숙사’) 청년들이 제안한 공유기숙사를  정식사업으로 채택, 도에서 대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대학생에게 공급

* 1대학 1기숙사 2021년까지 5년동안 총 1,480가구의 공유기숙사 제공예정

- (청년 디딤돌 플랜 추진) 청년정책을 주거, 부채경감, 청년활동 보장 등을 포함한 생활전반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수립하여 참여 디딤돌, 일자리 디딤돌, 안전망 디딤돌, 머물자리 디딤돌 등으로 ‘청년 디딤돌 플랜’을 추진

○ (개요) 공공시설 유휴부지 활용

- (시민이 만든 태양발전소 1호 준공) 협동조합 주도로 공공기관의 옥상부지를 활용해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를 준공

* 300여명의 시민이 자발적 참여, 출자한 태양광발전사업 협동조합을으로그린카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옥상부지에 100㎾ 규모로 설치

- (민관협력 도시재생사업의 청춘발산마을) 대기업, 지자체, 사회적기업이 청년이 모이는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해 마을 공실률 36% 감소, 방문객 월 평균 6배 증가

Ⅱ		국민(시민) 참여

□ 개 요

○ 정부정책‧행정서비스 추진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협력을 강화

- 정책 제안-설계-집행-평가 과정에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참여 방식을 도입하고 확산을 추진

□ 주요내용

< 국민디자인단 운영 >

○ (개념) 중앙‧지역 단위 사회문제 등 해결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설계

* 정책추진 전 과정에 디자인 개념을 활용하여 정책 수요자의 숨겨진 요구(needs)를 정책화시키고 경험을 향상시켜 행동변화를 유도

○ (주요내용) ① 중앙부처‧지자체가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고, ② 정책수요자(국민, 전문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으로 과제별 국민디자인단을 구성(8~15명)하여, ③ 디자인단 프로세스(이해-발견-정의-발전-전달)에 따라 2~3개월간 프로젝트 진행 후 해결방안 도출

⇒ 국민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이 정책 추진의 기본 프로세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민디자인단 활용 촉진 필요

<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

○ (목적) 국민·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정책,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하여 국민참여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혁신 추진

※ (국민제안)「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제안)「국가공무원법」제53조, 「공무원 제안 규정」

※ 매년 10월 행안부 주관 「중앙우수제안 심사」를 통해 금‧은‧동 표창 및 부상금 수여

○ (주요내용) 채택 제안의 실시효과 향상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보완·개선 시「국민생각함」*의 적극 활용 권장

* 채택·불채택 제안에 대해 국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토론·투표·평가하는 국민참여 플랫폼(idea.people.go.kr)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

○ (목적)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인 주민참여 공동생산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여 타 지자체와의 공유‧확산 추진

○ (주요내용) 지자체 대상 일반협업‧사회혁신 2개 부문으로 공모(~9.22) 하여 행안부 장관상 수여, 「지방자치박람회」(10.26~29, 여수)에서 성과 전시

◇ (일반협업) 주민의 참여, 기관‧기업과 협업으로 ①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 ② 기존 행정서비스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

◇ (사회혁신) 주민‧사회단체‧기관‧기업과 협력하여 ① 사회적 난제나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혁신적 해결방안을 기획‧추진, ② 행정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발굴한 후 지원

□ 주요사례

< 국민디자인단 >

○ 각종 정부 정책을 고객관점에서 혁신하는 서비스 개발

▪(관세청) 국민안심 해외직구 정보 통합정보 제공을 통하여 사용자 중심 서비스 재설계

▪(식약처) 여성 생애주기별 의약품 정보의 맞춤형 제공으로 안전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낙후된 구도심 또는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 중구) 노후화한 도심 지역을 역사와 접목된 관광지역으로 재탄생시키는 명품 골목길 만들기’

▪(경남도)　김해 구도심의 수로왕릉 주변 쇠락한 구도심을 주민참여로 개선, 관광지로 개발

▪(경남 통영) 구도심 언덕을 음악정원으로 꾸며 인근 침체된 지역시장 활성화 추진

○ 주민 참여로 교육, 산업안전, 복지 등에서 부족한 지자체 역량 보완

▪(경북 고령)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직업훈련으로 구청 내 창업카페 개설‧운영

▪(경남 거창) 지역 민간기록물을 수집 역사․교육적 체험의 근대박물관 조성 ‘민간기록물 탐사대 운영’

▪(인천) 삭막한 산업단지내 안전도로 디딤길 디자인 및 버스를 움직이는 탁아소로 디자인 복지 혁신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2016년 선정 우수사례) >

일반협업	▪(부산 금정구) ｢재능나눔 인재뱅크｣ :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수혜자가 되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고흥군) 「해피고흥 이동봉사단」 토탈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내 민간기업, 사업체가 참여하여 벽‧오지의 고령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
사회혁신	▪(순천시)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 : 획일적인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위해 어린이‧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자연을 이용한 놀이터를 기획하고 디자인 ▪(파주시) ｢독서바람 열차｣ 운영 : 문산-용문간 장거리 수도권열차의 객차를 지역 주민과 기업이 참여하여 달리는 도서열람실로 조성하고 함께 관리하고 운영

참고1	국민디자인단 주요 프로세스

	< 국민디자인단 프로세스 >

< 노인안전컬러를 위한 노인 체험 >

○ (발견하기) 다양한 관계자와의 인터뷰나 서비스 직접체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수집하고 숨겨진 욕구를 발견

○ (정의하기) 가상의 인물(대표 수요자)을 설정하고 서비스 이용과정 시각화 등을 통해 핵심문제 도출 및 정책목표 설정

< 가상 인물(퍼소나) 설정 >

< 고객여정지도 구성 >

○ (발전하기) 브레인스토밍 및 아이디어 시각화 등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해결안 구상 및 최종 콘셉트 확정

○ (전달하기) 최종 아이디어의 시나리오 구성 또는 시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해결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 수립

< 아이디어 개발 >

< 아이디어 스토리보드 구성 >

참고 2	국민생각함 소개

□ 추진배경

○ 모바일 인터넷, SNS 대중화 등 ICT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의 필요성 증대

○ 정부를 능가하는 민간의 지식 활용, 다양한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와의 토론, 투표 등의 검증·숙성과정을 통해 행정수준 향상 모색

□ 국민생각함이란?

○ (정의) 다수인의 생각을 모아 공공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행정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참여 소셜 플랫폼

- 국민·시민단체·정부 모두 ‘대화·투표·설문’ 기능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의견수렴 및 논의의 발전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추진

※ PC·모바일 2가지로 어떤 기기에서도 화면 크기가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브랜드	생각의 3단계
	생각의 3단계로 문제의 발견에서 해결까지

○ (개통) 2016. 3. 28. 서비스 개시(URL : idea.epeople.go.kr)

※ (권익위)「국민생각함」 플랫폼 운영, (행안부) 관련 제도 및 활성화 지원

□ 활용 가능례

○ (지역·생활문제 해결) 생활 속 정책 참여와 소통 도구로 활용

※ 공원이름 공모, 금연구역 확대·대중교통 개편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 등

○ (정책·행정·제도 개선) 빈발 민원 해소,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등

Ⅲ		맞춤형 서비스

□ 개 요

○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국민의 특성‧유형별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의 여건‧수요에 맞춰 적시에 정밀한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서비스 개념 구성요소 〉

ㆍ(서비스 제공) 사후적‧신청중심 → 선제적‧능동적

ㆍ(서비스 이용) 여러 곳 방문 → 원스톱‧한 곳 방문

ㆍ(서비스 채널) 정부채널만 활용 → 정부-민간 채널 연계

ㆍ(서비스 방식) 공급자 중심 설계 → 수요자 참여확대 및 경험·가치 중심 설계

ㆍ(서비스 대상) 보편서비스 → 개인별 정밀 서비스

□ 추진 내용

○ 생애주기 맞춤형서비스 확대

- 출생, 교육, 혼인, 창업‧취업,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공공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맞춤형 제공

- 공공‧민간이 협업하여 각종 생애주기 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신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제공 중인 서비스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 생애주기 맞춤형서비스 사례 〉

ㆍ(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 시 금융‧세금‧자동차‧토지‧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 (’15.6. 시행 → ’17.8. 온라인화)

※ (’17.7.현재) 사망신고 580,243건 중 217,187건(평균 37.4%) 서비스 이용

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 시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지자체별 10종 내외)를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 (’16.3. 시행 → ’17.11. 온라인화)

* (’17.7. 현재) 출생신고 499,624건 중 441,666건(평균 88.4%) 서비스 이용

○ 분야별 맞춤형서비스 확대

- 국민생활 핵심 분야별로 맞춤형서비스를 국민수요에 따라 정교하고 촘촘하게 고도화하거나 신규 발굴 확대

〈 분야별 맞춤형서비스 사례 〉

ㆍ(일상생활) 연말정산과 같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확대,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활성화, 전국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확대 등

ㆍ(건강‧안전) 실시간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확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My Health Bank 맞춤형 건강정보 확대 등

ㆍ(복지) 전통시장‧복지시설 등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대상 확대, 교통취약 농촌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 등

ㆍ(주거) 부동산 전자거래 원스톱서비스 제공(시범실시 → 전국확대), 마이홈플래너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확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서비스 확대 등

ㆍ(문화‧여가) 재정‧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연계 서비스, 나라장터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도로사고 즉시알림 서비스 확대 등

○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공공‧민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선제적 서비스 제공

※ (사례)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 공공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위험 예측 취약계층 발굴 및 선제적 상담‧서비스 (복지부)

- 서비스 혜택 누락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직권‧대행신청** 강화

* 취약계층 유형별 행정서비스 캘린더 제작‧보급 등

**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를 통해 서비스 누락 해소 등

-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전달서비스 확대

※ (사례) 화재감지‧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시 소방서 자동 신고, 치매노인‧정신지체자 등 취약계층 위치관리 등

Ⅳ		일하는 방식 혁신

□ 개 요

○ 업무절차·방식의 효율화, 정부·기업·국민 간의 협업 확대, 사무 공간 혁신,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

□ 추진 내용

○ 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및 업무방식의 효율화

- 비효율적인 보고·회의, 필요이상의 문서작업, 관행적 대기근무  등 불필요한 일 버리기

- 영상회의 활용 확대를 통한 관행적인 출장문화 개선

-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 모바일 업무처리 등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및 활용 확대

예) 보고 및 결재절차 간소화, 업무처리 단계 축소 및 처리절차 개선,

PC영상회의 활용 확대, 업무 노하우 및 자료 공유 활성화,

관행적인 대기근무 감축,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 등

○ 정부·기업·국민 간의 협업 활성화

- 정보·자원의 공유, 시스템 연계·통합 등 기관 간 협업 추진

-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기업·국민 간의 협업 추진

예) · 건강보험관리공단,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청 간 건강검진결과 정보 공유를 통해 적성검사 없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즉시 발급

·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카카오가 함께 만드는 국립공원 탐방로 로드뷰 서비스

· 소방차 등 긴급차량번호의 사전등록으로 긴급 출동시 아파트 차량 차단기를 자동통과토록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민간아파트관리소가 협업

○ 업무효율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무 공간 혁신

- 사무공간을 소통·협업·창의를 촉진하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행복한 일터로, 저탄소·저에너지의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

예) · 소통·협업이 원활한 개방형 업무 공간, 창의적 회의 공간, 집중 업무 공간, 수평적 자리배치 등 효율적인 업무 공간 마련

· 어린이 보살핌 시설(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등 가정친화적 시설 마련

·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등

○ 유연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 소통과 협업이 잘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확산

- 가정의 날 운영, 유연근무 활성화, 초과근무 감축, 연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예) 칭찬 캠페인, 협업 우수부서·직원 표창, 회식문화 개선, 가정의 날 운영, 초과근무 총량제, 연가저축제 등

Ⅴ		공공데이터 개방

□ 개 요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 수요가 높은 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신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증진하고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

○ 부처별, 업무별 파편화된 관리 한계 극복·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부 통합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 (국정과제 8-5) 정부업무 지능화로 스마트한 정부행정 구현

○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과학적 정책결정체계 구축, 민간활용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및 혁신창업 지원,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등

□ 추진 내용

< 질 높은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

○ 4차 산업혁명 대비 고가치 창출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신산업(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데이터 개방·활용 전략수립 등 개방 추진

※ 112개 분야 중점 데이터 개방(개) : (’17)15→(’18)16→(’19)16→(’20)16→(’21)16 (旣 33개 개방)

< 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

○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홍보, 해외진출 등 공공데이터 활용 맞춤형 창업 지원 및 해커톤·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창업 활성화 추진

* 성장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활용기업(가공, 분석, 유통 등)을 집중 발굴․육성(‘21년까지 100개 목표)

<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

○ 데이터 생애주기별 품질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데이터 품질점검 및 주기적 현행화, 개방표준* 확산 및 오픈포맷** 비중 확대 등 데이터 품질제고 노력

* 개방표준 현황 : (’14∼’15)43개 → (’16)79개 → (’17)100개

** 오픈포맷(3단계이상)비율 : (‘16)69% → (‘17) 75% → (‘18)80%

☞ ‘17.10∼11월 공공데이터포털 목록·데이터 현행화, 개방표준 일제 정비 예정

□ 주요 사례

< 질 높은 데이터 개방 사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 개방 확대

○ 식품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개방 및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 식품위해정보, 부적합·회수식품, 기준규격정보(110여건) 등을 Open-API, 파일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등

⇒ (활용사례 : 삼성전자 스마트냉장고) 냉장고에 카메라와 LCD스크린을 설치하여 각종 식생활정보 조회, 실시간 식재료 주문, 식품보관 기간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 편의 및 안전성 향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수축산물 통합 가격·유통정보 개방

○ 농정원의 농수축산물 유통단계별(산지, 도매, 소비) 통합 가격유통정보 개방(‘16년까지 29종), 민간에서 전국 공영도매시장 실시간 경락가격 및 맞춤정보 앱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

⇒ 활용사례 : 민간앱서비스 ‘파밍’·‘아삭’(농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10명이상) 등

< 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사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 「‘16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개최기간) ‘16.6~8월 / 8.28 결선 및 시상식

○ (참여규모) 총 118팀(전년 대비 약4배 증가) / (시상 규모) 총 10개 우수팀 선발(총36백만원 상금수여)

* 최우수상 : 닥터게이트(상병명 입력으로 환자에게 질환 전개 가능성 알림 및 의사에게 적절한 치료 옵션 제공서비스)

(‘16.11월 범정부 통합 경진대회 결선 아이디어 부분 대통령상 수상

○ (후속지원)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 분석 인프라(데이터, ICT 인프라 시설 등) 및 기술노하우 제공, 강원창진센터 법률·

특허·금융 컨설팅 지원, 범정부 통합 경진대회 출품 기회 제공 등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뉴스빅데이터 개방, 서비스 개발 비용 지원, 뉴스빅데이터 활용 교육, 서비스 개발 컨설팅, 개발서비스 시연회 및 투자 유치 컨퍼런스 등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6개 기업)

⇒ (매출) 1억 3천만원 매출 증가 (이용자 증가) 월 평균 35만 건 증가 (투자유치) 1건

<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사례 >

(특허청) 특허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 데이터 생명주기(계획-구축-운영-활용) 관점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체계 마련 및 조직차원의 품질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데이터품질 수준 확보

- ‘특허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특허청 훈령) 수립 및 데이터품질 전담조직(데이터관리팀 12명) 설치하여 현업부서, 정보화부서, 품질관리부서 간의 정례화 된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

- 특히 표준코드, 표준도메인, 표준단어, 표준용어 등을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을 통해 표준 적용현황, 변경사항 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여 고품질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

○ ‘15년 품질관리 수준 시범평가 결과 3레벨(내재화 단계) 선정

(경기도 및 산하 시군구) 도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시행 및 개방 표준 확대

○ 도내 자체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추진 및 개방표준 품질점검 체계를 마련, 최신데이터로 현행화 및 개방표준 데이터 품질 확보

- 도내 개방데이터 품질점검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규정 마련·시행, 시군구 담당자 간 정기적 품질관리 의사소통 활동 및 교육 등

※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에 ’생애주기별 데이터‘(어린이집), ’맞춤형 테마 데이터‘(CCTV 현황) 및 도내 지역별 데이터 제공, 펜션정보 앱(민박·펜션업소) 활용사례 등

참고 1		클라우드 우선 도입

※ 본 내용은 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한 것으로 과제 발굴 및 업무 추진 시 참고 요망

□ 개 요

○ 세계적으로 ICT활용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혁신·비용절감 등을 위해 클라우드로 전환 가속화

○ 우리나라는 클라우드컴퓨팅법(‘15.9), 클라우드활성화계획(’15.11)으로 업무혁신, 비용절감 등을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이용확산 추진

	< 클라우드 개념 >
HW와 SW를 직접 구입·설치하여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서비스로 이용하고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컴퓨팅서비스로,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서비스함으로써 중복·낭비 요소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

□ 추진 내용 및 사례

○ 사용자 일시 폭주로 인한 업무 장애를 클라우드로 해결

- 최대 이용량을 수용하기 위한 과도한 인프라 투자 문제 해결

- 예측 불가한 사용자 급증에 따른 시스템 폭주에 실시간 확장으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업무 연속성 확보

사례) 선거관리 클라우드 (선거관리위원회)

ㆍ선거기간 동안 예상되는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대규모 자원을 구매 없이 탄력적으로 대응

ㆍ후보자 사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클라우드 CDN 서비스를 도입하여 75% 비용절감 효과도 얻은 대표적인 비용절감 사례임

사례) 온라인 과제 접수 시스템 (한국연구재단)

ㆍ온라인 과제 접수기간 동안 시스템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불가 및 업무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라우드로 전환

ㆍ온라인 과제 접수 시스템의 유연성, 효율성, 안정성 확보

○ 클라우드 활용으로 새로운 수요변화에 신속한 대응

-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인프라 구축, 응용서비스 개발 및 변경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 축소 및 기민한 대응

- 응용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신속한 전환 가능

사례) 국가 대형 이벤트 클라우드 (평창동계올림픽)

ㆍ한시적으로 대량 자원이 필요한 대형 행사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ㆍ양질의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사 이후 시스템 매몰비용을 최소화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절감

-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지불하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초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절감

사례) 노후 장비 클라우드 전환 (국립공원관리공단)

ㆍ장비 노후화로 발생하는 장애 및 유지보수 비용증가 문제 개선을 위해 5년 이상 노후장비 10대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ㆍ5년간 시스템 교체 운영비용 68% 절감 효과

○ 협업·소통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관내 또는 기관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협업과 소통 기능이 확대되어 실시간 공동작업 가능

- 출장 및 현장방문 등의 원격지에서도 사무실 환경과 동일하게 업무지속성을 유지하여 업무 신속성 및 효율성 증대

사례) 공공기관 스마트협업 클라우드 (한국정보화진흥원)

ㆍ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소통 협업이 가능한 스마트 협업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원격협업을 통한 문서 취합시간 최소화

○ 클라우드 기반 안정적인 백업 시스템 제공

- 재해, 재난, 사이버 공격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및 기관 중요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 백업체계 구축

- 기관별 별도 백업·복구 시스템 중복구축 방지로 비용절감 효과

사례) 헌법기관 자료백업 (헌법재판소)

ㆍ헌법재판소 내 데이터센터와 분리된 지역권에 위치한 민간 클라우드에 본청 시스템과 동기화, 이중화된 재해복구센터 구축

ㆍ중요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안전히 보호하고 신속 복구로 업무 연속성 확보

○ 신 ICT 서비스 창출 기회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등 신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 가능

사례)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국회도서관)

ㆍ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성균관대 등 4개 기관의 학술정보서비스(기사, 원문)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ㆍ메타데이터 33만건, LOD 7백만건 등 통합검색서비스 및 반응형 웹서비스 제공으로 일평균 5만건 이상 국민 정보검색 지원

○ 연구장비 준비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시 필요한 IT 장비를 각각 구매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 장비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장비 가동률 제고

사례) ICT R&D 클라우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ㆍ’16년도 ICT R&D 클라우드 이용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으로 84개 신규 과제 중 36개 과제에 대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