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전 핵심기술, 美·UAE에 유출' 기사 관련 설명자료
- 작성일2019-06-18
- 조회수2,213
6월 18일(화) 세계일보 등 “원전 핵심기술, 美·UAE에 유출” 기사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NAPS(Nuclear Application Programs)는 발전소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소 안전성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안전 계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은 2015년 10월 UAE 원전사업 주계약에 따라 UAE 원전 시뮬레이터 유지보수를 위한 NAPS 소프트웨어를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허가를 거쳐 주계약자인 ENEC사에 제공하였습니다.
□ UAE 원전 운영사인 Nawah는 ENEC이 제공한 UAE 원전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해 발전소의 설계변경 및 운전원 교육 등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 WSC사(Western Service Cooperation)를 주 계약자로 선정하였습니다.
o 한전기술은 WSC사와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NAPS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으며,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수출통제 심사 절차를 통해 ‘비전략물자’로 판정(2018.6.22)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에 한전기술은 2018년 11월 WSC사에게 NAPS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o 단, 계약에 따른 제한 사항으로 △BNPP 시뮬레이터 업그레이드 목적 외 사용 불가 △소프트웨어 수정, 변형, 번역, 타 소프트웨어와 통합 등 불가 △타 기관에 재계약, 대여, 이전 등 불가(단, Nawah의 BNPP 시뮬레이터용으로 이전 허용)를 명시하였습니다.
□ 한전기술은 UAE 원전사업의 성공적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WSC사에 NAPS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것은 적법한 계약에 따라 수출한 것으로 기사에서 언급하는 ‘기술유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도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기술 보호 및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은 경수로 설계와 관련된 핵심 자료와 원전 적정운영 진단 프로그램인 ‘냅스(NAPS)’ 소프트웨어 등으로 추정된다... (중략) ... 해외에 제공하려면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NAPS(Nuclear Application Programs)는 발전소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소 안전성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안전 계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은 2015년 10월 UAE 원전사업 주계약에 따라 UAE 원전 시뮬레이터 유지보수를 위한 NAPS 소프트웨어를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허가를 거쳐 주계약자인 ENEC사에 제공하였습니다.
□ UAE 원전 운영사인 Nawah는 ENEC이 제공한 UAE 원전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에 대해 발전소의 설계변경 및 운전원 교육 등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국 WSC사(Western Service Cooperation)를 주 계약자로 선정하였습니다.
o 한전기술은 WSC사와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NAPS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으며,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수출통제 심사 절차를 통해 ‘비전략물자’로 판정(2018.6.22)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에 한전기술은 2018년 11월 WSC사에게 NAPS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o 단, 계약에 따른 제한 사항으로 △BNPP 시뮬레이터 업그레이드 목적 외 사용 불가 △소프트웨어 수정, 변형, 번역, 타 소프트웨어와 통합 등 불가 △타 기관에 재계약, 대여, 이전 등 불가(단, Nawah의 BNPP 시뮬레이터용으로 이전 허용)를 명시하였습니다.
□ 한전기술은 UAE 원전사업의 성공적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WSC사에 NAPS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것은 적법한 계약에 따라 수출한 것으로 기사에서 언급하는 ‘기술유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도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기술 보호 및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