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2019.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평가 및 추진경과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과제	2

1.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2

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3

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3

Ⅳ. 추진방법 및 향후계획	4

[ 참고자료 ]	5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Ⅰ		평가 및 추진경과

□ (성과)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기반 마련

< 정부혁신 핵심 성과 >

▪ (사회적 가치) 정부 운영 및 정책기준을 효율과 성장 위주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참여와 협력) 예산‧법령·정책에 국민 참여 확대, 기관 간 정책조정 활성화 등 협업 촉진 기반 마련

▪ (신뢰받는 정부) 공직 부패‧비리‧성폭력 처벌 강화, 어려운 공공용어 개선 등 국민 체감 행정혁신 노력

□ (보완할 점)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

※ 국민의 정부혁신 인지도는 44.8%에 불과(정부혁신 설문조사, ’18.11월 갤럽)

□ 2019년 계획 수립 경과

○ 참여를 통한 상향식 정부혁신 과제 발굴

※ 국민(‘18.11월)·공무원(’18.12월) 설문조사, 신규‧현장접점 공무원 현장토론회(’18.12월, 3회)

○ 관계기관 간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 검토·협의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보고(‘18.12월, ’19.1월), 역점과제 추진 관련 관계부처 회의(1.8.)

Ⅱ		추진방향 및 역점과제

□ (기본방향)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18.3.) 상의 비전‧목표, 전략은 유지하고, ‘2019년 추진방향‘에 따른 ’역점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

□ 2019년 추진방향

○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의 정부혁신 추진

□ 2019년 역점과제                    ※ 기존 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 추진

①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②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③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④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⑤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⑥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Ⅲ		추진과제

전략1.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공공구매조달(연 123조원 규모)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마중물로 활용,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 공공기관(수요자)은 상향된 혁신기술의 수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맞춤형 혁신제품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조달방식* 마련

*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성 평가지표 마련, 적극 조달 인센티브 부여, 면책기준 마련 등

○ 일자리‧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에 재정 투자 확대

※ ‘19년 예산(전년 대비): 일자리 22.9조원(3.7조원↑), 안전 15.9조원(0.7조원↑), 보건 12.1조원(1조원↑) 등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 (현장감수성)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자발적으로 먼저 살피는 ‘동료시민’으로서의 공무원을 양성하고, 적극행정 장려

※ 현장중심의 토론식 교육 확산, 현장‧민생공무원 심리상담 지원 등

○ (공직전문성) 정책의 단순실행을 넘어 개념설계가 가능한 ‘고수(高手)공무원’ 양성을 위해 공직 전문역량 강화

※ 전문직공무원 확대, 개방형직위제 대상직위 조정, 공직 내 전문 인재 확보‧영입 등

○ (문제해결형 조직)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긴급대응반)이나, 도전적 과제 (벤처형조직) 추진 시 조직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유연하게 대응

○ (균형인사)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지속 추진

※ 여성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위원비율 40% 이상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

정부혁신추진협의회

○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개선*

* 연내 중점 개선분야 : 아동보호(안전, 건강 등), 학교밖청소년, 독거노인, 위기가구, 장애인

※ (예시) 아동보호 : 학대방지, 시설‧통행안전, 결식 등 수요자 체감형 과제발굴 및 문제해결

○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확산)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찾아가 상담‧민원처리, 교육‧컨설팅, 의료‧수리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사례) 찾아가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충북), 찾아가는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접수(고용부) 등

전략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 (핵심정책과정 참여) 예산‧조직‧법령에 국민참여 활성화

※ (국민참여예산제) 정부24 회원 등과 연계해 참여자를 늘리고, 진행상황 상세 공개

※ (국민참여형 조직진단) 국민이 부처 기구‧인력 적정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소요정원에 참고(‘19년 18개부처)

○ (참여플랫폼) ‘온라인 광화문1번가’에 중앙‧지자체 참여 사이트를 통합 안내하고, 주요 참여사이트*를 연계해 국민의견의 데이터 분석 및 정책토론 지원

*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생각함, 입법예고, 주민참여예산(서울시) 등

○ (지역사회 참여) 주민주도의 지역 문제 발굴‧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지원기금’ 설치 및 활동지원

*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지역별 모델 설계, 리빙랩(Living Lab) 활성화, 지역혁신포럼 확대 등

□ 정보와 데이터 등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정부혁신추진협의회

○ (예산집행 중점공개) 업무추진비 등 국민관심 예산정보를 선정하고 상세 공개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

※ 실국장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해외출장 항공‧숙박 여비, 지자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 등

○ (데이터개방‧활용)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18년)2.8만개→(’~21년)19만개, 안보‧개인정보 등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 데이터맵 구축‧공개

- 공공데이터 표준화로 민간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의 지원으로 혁신성장 뒷받침

□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현장토론회

○ (협업촉진) 범정부 협업과제* 중심으로 협업 네트워크 진단 및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기관 간 정보‧인사교류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 국정과제 중 협조부처가 있는 협업과제(182개 실천과제) 대상으로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

** (인사교류) 18개 직무의 40명을 협업정원에 반영, (인센티브) 협업 조력기관도 동등하게 우대 등

○ (공간통합‧시설공유) 지역별‧분야별 관할 구분을 뛰어넘어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공유하는 협업 확산

* (예시)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 도서관 및 방범‧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전략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 (공직윤리강화) 공직 내 소위 갑질 행위를 금지*하고, 부패 엄중 대처

* 갑질행위 유형 구체화,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공직자 행동강령 지침 개정)

○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정례화 및 취약기관 집중관리

○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엄정 관리*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사건을 은폐하거나 대응 안 할 경우 징계기준 마련 등(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 (선제적 공공서비스)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해결해주는 ‘선제적·예방적 서비스(Before Service)’ 활성화

※ (통합제공) 범부처 맞춤형 수혜정보 확대개편(정부24), 임신 관련 수혜 서비스 통합신청(든든임신) 등

(사전안내) 자동차검사일 만료기한 미리 알림, 기초연금 신청 사전안내 등

○ (첨단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시범사업 확대(’18년 6개 40억원 → ’19년 12개 89억원)

(행안부) 종이없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챗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365’ 등

□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 (데이터행정) 데이터 등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 국민안전 데이터를 집중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최우선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및 건축·소방·전기 등 335개 안전점검정보를 DB화, 공개(~’20년)

- 데이터 기반의 정책과정 강화로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 지원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 제정 추진(’19.상),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국책연구기관 연구지원 등

○ (일하는 방식 혁신) 부처 내‧부처 간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실패경험을 축적, 실패사례로부터 학습‧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Ⅳ		추진방법 및 계획

○ 기관 핵심정책·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하여 업무와 혁신 연계

○ 역점과제 중 다부처 과제는 확실한 성과를 위해 중요 협업과제로 관리

○ 중앙‧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2월)

○ 정부혁신 핵심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소통의 장(박람회 등) 마련(하반기)

붙임1	2019년 정부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

붙임2	2019년 정부혁신 체계도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
3대 전략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추진 과제 (역점★)		전략 1.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혁신
			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투자 확대 ② 공공구매조달로 혁신성장 지원★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①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공직사회 구현★ ② 유능하고 유연한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③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추진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 행정 구현
			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②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전략 2. 참여와 협력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
			① 예산‧조직‧법령 등 핵심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②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
			정보와 데이터, 공공시설을 국민 중심으로 개방
			① 국민 관심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 ② 국민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③ 공공시설 개방 확대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협력하는 정부
			① 범정부 협업 촉진★ ②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전략 3. 신뢰받는 정부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① 공직윤리 강화 및 불공정‧부조리 척결 ②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고, 보복 없는 근무환경
			□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 ①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 ②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유능한 정부 ①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강화★ ②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붙임3	2018년 정부혁신 핵심 성과

▪ (사회적 가치) 효율과 성장 위주의 정부 운영 및 정책‧서비스 설계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참여와 협력)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에 국민참여 확대, 기관 간 정책조정 활성화 등 협업 촉진 기반 마련

▪ (신뢰받는 정부) 공직사회 부패‧비리‧성폭력 관련 처벌 강화, 어려운 공공용어 개선 등 국민체감형 혁신 노력

□ 【전략1】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 기관의 핵심 정책에 안전,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

*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통한 해외국민의 사건‧사고 상시대응체계 구축,
(경찰청)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인권침해요인 사전제거 등

○ 정부운영 기반인 인사‧예산 분야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노력

- 공직 내 여성 관리직 확대* 및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수도권 비율** 제고

* 고위공무원단 : (’17)6.1 →(’18)6.8% / 본부 과장급(4급 이상) : (’17)14 →(’18)16.9%

** 여성 : (’17)37.8 →(’18)41.6%(목표 40% 旣 달성) / 비수도권 : (’18.2.)27.2 →(’18.9.)31.8%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재정배분 기준 마련(’18.4.) 및 ’19년 예산 확대

□ 【전략2】 참여와 협력으로 할 일을 하는 정부

○ 정책‧예산‧법령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신설, (기재부)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실시 등

- 정책형성 단계에서 국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전 부처 도입   * ’18.11. 기준 총 605건 작성

○ 협업 기반* 마련 및 정보 공유‧공개** 활성화

* (기관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기관 내) 차관 주재 정책검검회의 운영 등

** (국세청‧법원행정처)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토록 개선
(병무청‧국방부‧행안부) 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즉시 발급

□ 【전략3】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

○ 반부패, 성폭력 근절 등을 통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노력

- 중앙행정기관 종합 청렴도 전년 대비 상승  * (’16)7.61→ (’17)7.7 →(’18)8.17점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리 강화

*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1,313건, 징계 등 조치 360건 (’18.11.)

○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 (농식품부) 블록체인 술을 적용하여 한우 대상 축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권익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분석을 통해 국민 수요 파악

○ 창의행정을 통한 행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언제‧어디서나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을 확산*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 운영

* 모바일 전자결재 : (’17)465명→(’18)4,525명, 바로톡 이용자 : (’17)47천명 →(’18)96천명

** (해수부) 기업 내 사내벤처를 벤치마킹, 드론을 활용한 해양 불법조업 감시체계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