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사규 제정·개정·폐지 현황

(2021.12.31. 현황)

사규명

시 행 일

(공 포 일)

개 정 내 용

정관

2021.10.5.

(2021.10.5.)

○ 전자투표를 채택한 경우 감사 선임시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서만 결의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발행주식수의 1/4 이상 결의요건 미적용)

○ 신주의 발행일에 관계없이 이익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구주와 신주 모두 동등하게 이익배당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정비

○ 주식의 종류, 주식·사채 등 표시사항의 전자적 등록 및 관리의 제·개정과 주주명부 폐쇄기간 규정 삭제 등

이사회운영규정

2021.1.22.

(2021.1.22.)

○ 이사회 구성원(사장, 이사, 감사)외 참석자(직원, 외부전문가 등)의 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 조항 신설

○ 이사회 근로자 참관제 조항 신설

○ 이사회 의사록 서식 개정 등

2021.8.13.

(2021.8.13.)

○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직제규정

2022.1.1.

(2021.12.29.)

○ 명칭변경 : (현재) 품질안전처 → (변경) 품질경영처

직제규정시행세칙

2021.6.29.

(2021.6.29.)

○ 미수행 사업인 “정보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및 보안컨설팅 사업” 업무 삭제

2022.1.1.

(2021.12.29.)

○ 現전담조직(안전보안실) 안전업무/보안업무 분리

- 당초 안전보안실을 정보보안실과 안전관리실로 구분

○ 안전 부문 별도 조직 신설 및 산업안전, 보건부문 업무 통합

- 안전관리실 내 2개 전담팀(재난안전팀, 산업안전팀)으로 구성

- 기존, 신설조직간 분장업무 조정

○ 조직 및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구분	현 재	변 경
부서/팀명	품질안전처/품질경영팀	품질경영처/품질기획팀
	안전보안실	정보보안실

○ ICT솔루션실 내 분장업무 조정

- 디지털라이브러리 시스템 업무 이관(경영IT팀 → 사업IT팀)

위임전결규정

2021.4.13.

(2021.4.13.)

○ 계약금액 증감 없이 비용 변동에 따른 사업수행계획 및 기준예산의 변경시 전결권한 조정

- 중형 이상 규모 사업의 수입대응비용 증감시 전결권한 상향 (처장 → 본부장)

- 계약금액 100억 미만 사업의 총비용 대비 10%이상 비용 증가시 전결권한 하향(사장 → 본부장)

2021.7.28.

(2021.7.28.)

○ 외부강의등 신고 시 사장전결건 관련 의사결정 설정기준을 고려한 전결권한 하향

○ 이익률, 자문예정금액, 소송금액, 공탁금 등에 대한 관련 용어 명확화

○ 경영평가 관리업무에 대한 전결권한을 내/외부로 세분화

○ 인사발령 시 기구표 상 직위자 인사발령에 대한 전결권한 세분화

○ 전결권한표 ‘9.경리’ 부분 내 자금과 금융 소분류 통합

○ 자산관리 부분 임대차, 손망실, 불용 처분에 대한 전결권한 조정 등

2021.10.19.

(2021.10.19.)

○ 일반구매 등 발주계약 관련 기본품의 및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권한 조정

○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전결권한 조정

○ 결산외부감사 관련 업무 전결권한 삭제(감사업무 개별 직무권한으로 운영)

○ 충무계획, CPX 훈련계획 등 비상동원 및 정부연습관련 업무 전결권한 조정 등

2022.1.1.

(2021.12.29.)

○ 명칭변경 : (현재) 품질안전처 → (변경) 품질경영처

위원회규정

2021.3.30.

(2021.3.30.)

○ 위원회 운영 관련 화상회의 실시 근거 명확화

○ 원전기술감사위원회 폐지

○ 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직장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

○ 보안업무협의회 심의내용 개정

2021.10.7.

(2021.10.7.)

○ 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사유 구체적 명시 및 위원의 제척사유 조항 신설

○ 정보화심의위원회 위원 필요시 사외전문가 3인 이내 위촉 조항 신설

○ 위원회 개최의뢰 및 소집통지 시기 변경

- 개최의뢰 : 개최요구일 3일 전 → 개최요구일 7일 전

- 소집통지 : 개최 1일 전 → 개최 4일 전

2022.1.1.

(2021.12.29.)

○ 전담조직(안전보안실) 안전업무/보안업무 분리

- 당초 안전보안실을 정보보안실과 안전관리실로 구분

○ 안전 부문 별도 조직 신설 및 산업안전, 보건부문 업무 통합

- 안전관리실 내 2개 전담팀(재난안전팀, 산업안전팀)으로 구성

- 기존, 신설조직간 분장업무 조정

○ 조직 및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품질안전처 및 품질경영팀 → 품질경영처 및 품질기획팀

- 안전보안실 → 정보보안실

출자회사관리규정

2021.7.14.

(2021.7.14.)

○ 출자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감사 근거 명확화, 감사 주체 개정 등

2021.12.15.

(2021.12.15.)

○ 재취업심사 절차 및 규정 명확화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021.4.28.

(2021.4.28.)

○ 공개모집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고 명시

○ 화상회의 및 서면결의 요건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 명확화

○ 임원별 임무 특성을 반영하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개정

○ 기타 지원서 서식의 가족관계사항 삭제 등

사규관리규정

2022.1.1.

(2021.12.29.)

○ 안전 부문 별도 조직 신설 및 분장업무 조정에 따른 사규 주관부서 변경

-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 품질안전처 → 안전관리실

○ 조직 명칭 변경 반영 등

- 품질안전처 → 품질경영처

- 안전보안실 → 정보보안실

감사규정

2021.8.23.

(2021.8.23.)

○ 상임감사 경영권고 요구 및 조치 관련 조항 신설

○ 경영권고 및 조치결과 통보 별지서식 신설

차량관리규정

2021.1.26.

(2021.1.26.)

○ ‘차량의 구분 및 배정’ 조항 신설

- 용어의 정의로 간략히 구분했던 차량의 구분을 구체화하여 이관

- 전용차량의 구체적인 배정 기준을 별표 1로 설정

○ ‘차량의 정수’ 조항 신설

- 차량의 정수를 별표 2로 설정, 변경 시 자산관리 주관부서 통보 등

비상근무규정

2022.1.1.

(2021.12.29.)

○ 업무분장 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 안전보안실장 → 안전관리실장

보안규정

2021.1.20.

(2021.1.20.)

○ 보안업무협의회 심의 내용 명확화

○ 비밀의 취급 및 분류 등 업무 현행화

○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용어 변경

2021.4.27.

(2021.4.27.)

○ 전자매체(EM)기록보존소 및 하드카피(HC)기록보존소 통합

○ 보호구역에서 비상계획실 삭제

보안업무절차

2021.1.20.

(2021.1.20.)

○ 신원조사의 신청 업무 현행화 및 관련 별지 개정

○ 비밀의 취급 및 분류 등 업무 현행화

○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용어 변경

○ 외국인 접촉절차 조항 등 신설

2021.4.27.

(2021.4.27.)

○ 서약서(용역착수 시), 서약서(용역 종료·투입해지 시) 통합

○ 용역착수 시, 용역 종료 시 서약서 징구를 용역 참여 시 한번 징구

○ 보안위규항목 “모의훈련 메일 열람자” 추가

○ 별지서식 사본 배부처 추가

임직원윤리행동강령

2022.1.1.

(2021.12.29.)

○ 명칭변경 : (현재) 품질안전처 → (변경) 품질경영처

경영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2021.3.26.

(2021.3.26.)

○ 연구용역 심의회 위원장 변경

- 경영관리본부장 → 기획담당부서장

예산편성 및

운영무절차

2021.2.5.

(2021.2.5.)

○ 사업 기준예산 및 실행예산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계약규정

2021.1.20.

(2021.1.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제품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해야 하는 제품’으로 정한 물품의 구매 적절성 검토 기준 관련조항을 신설

2021.3.23.

(2021.3.23.)

○ 비밀유지협약서의 근거조항 신설

○ 국가계약법 외의 관계법규 개정 관련사항

○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변경 요건 개정

○ 계약 변경사항 이행 착수 전 변경계약 체결 의무 및 변경계약 전 우선이행요건 조항 신설

2021.3.26.

(2021.3.26.)

○ 계약제도 심의회 위원장 변경

- 계약부서의 본부장 → 계약담당부서장

2021.8.31.

(2021.8.31.)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삭제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조달기업의 경기침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만 할수있게 한 제6항을 삭제, 제1항제5호의 수의계약가능 범위를 추정가격 1억원까지 확대 개정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한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고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회 불참자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 삭제

○ 종합심사를 하는 계약, 예정가격을 작성한 협상 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기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조항 신설

- 기술성·전문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일정한 경우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회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항 신설

○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 조달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조달계약의 최소금액 기준을 낮추고, 이의신청 대상을 입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개산계약 등의 정산 관련사항,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사항으로 확대

○ 하도급대가 지급 기한 조항 신설

- 계약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지급

- 계약상대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수주계약의 준공금이나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가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 하도급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가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함

○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수주계약의 계약금액이 증액·감액되는 경우

- 증액·감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증액·감액

- 회사가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변경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 수주변경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변경

-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내로 추가 하도급대가를 지급

계약관리업무절차

2021.3.23.

(2021.3.23.)

○ 비밀유지협약서 서식 신설

○ 계약 추진‧체결‧이행 관련 직원의 유의사항 추가

취업규칙

2021.2.15.

(2021.2.15.)

○ 회사창립기념일 유급휴일 폐지

○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연간 1일) 부여 요건 개정

- 현  행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개  정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둘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를 재직년수에 산입

- 현  행 : “셋째자녀부터”

- 개  정 : “둘째자녀부터”

○ 헌혈에 참가할 경우 공가 부여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

2021.5.17.

(2021.5.17.)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 유급휴가 항목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내용을 유연근무제운영절차로 이관함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해당내용 삭제

근무상황보고서

업무절차

2021.2.15.

(2021.2.19.)

○ 헌혈참가 등 관련 세분류 신설

2021.5.20.

(2021.5.20.)

○ 특별휴가 세분류 “육아시간” 신설

2022.1.1.

(2021.12.31.)

○ 안전관리실 조직번호 신설(C3V00)

○ 안전보안실 조직번호 삭제(C3R00) 등

유연근무제운영절차

2021.4.1.

(2021.3.30.)

○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삭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신설 통합

○ 근로시간 단축 유형 근무제 신설

○ 원격근무제 유형 명확화 및 시니어 원격근무 유형 다양화 등

인사규정

2021.9.23.

(2021.9.23.)

○ 채용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채용업무 처리지침의 사규화

○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중복사항 제거 등을 통한 규정관리 효율성 강화

인사규정시행세칙

2021.9.23.

(2021.9.23.)

○ 채용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채용업무 처리지침의 사규화

○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중복사항 제거 등을 통한 규정관리 효율성 강화

국외파견규정

2022.1.1.

(2021.12.29.)

○ 안전 부문 별도 조직 신설 및 업무분장 조정에 따른 위원 명칭 변경

- (기존) 품질안전처장 → (변경) 안전관리실장

교육훈련업무절차

2022.1.1.

(2021.12.29.)

○ 명칭변경 : (현재) 품질안전처 → (변경) 품질경영처

스페셜리스트규정

2021.5.24.

(2021.5.24.)

○ 일반화된 기술 전문분야 폐지 및 신기술 분야 신설(4개 분야)

- ‘보일러’ → ‘해양에너지 지지구조’

- ‘온실가스’ → ‘수소에너지’

- ‘소프트웨어 검증기술’ → ‘디지털/지능형 시스템 분석’

- ‘안전등급 디지털 I&C 설계’ → ‘원자로 자동제어’

○ 전문분야 명칭 변경(1개 분야) 및 분장업무 조정(2개 분야)

- ‘원전운전’ → ‘원전성능검증’으로 명칭 변경

- ‘기기검증’, ‘터빈 및 초임계계통’ 분야 분장업무 조정

○ 전문분야 및 정원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4년) 조정 필요성 반영

○ 신기술 전문분야 지정 및 자격기준 별도 신설 등

2021.7.8.

(2021.7.8.)

○ 전문분야 폐지 또는 스페셜리스트 축소 운영이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경우 해당 스페셜리스트 해지를 위한 별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임원연봉규정

2021.1.1.

(2021.5.3.)

○ 2021년도 임원 기본연봉: 전년도(2020년) 보수한도 대비 0.9% 인상

* 단, 기획재정부 ｢202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21.1.11)｣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를 준용, 한도는 증액하되 ’21.12.31까지 전년도 상한에 따른 기본연봉 적용

○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월평균보수는 기본연봉을 12월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임기간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1개월로 산정

직원연봉규정

2020.12.16.

(2021.12.31.)

○ 정부지침 총인건비 인상률(0.9%) 한도 내 임금인상

- 책임급 이하 : 기본연봉(별표1) 및 성과연봉 기준 기본연봉 (별표1-1) 0.9%(정률) 인상

- 주임급 이상 : 기본연봉 Pay-Band 조정

○ 기 운영중인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DB/DC)제도) 명시

○ 휴일근무수당 산정기준 세분화(근로기준법 제56조 반영)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2020.12.16.

(2021.3.29.)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 중 보수액 상향

- 월 기본연봉 전액 지급

○ 퇴직자의 퇴직연도분 성과연봉 지급시기 변경

- 평가결과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2021.12.29.

(2021.12.30.)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반영

- 질병휴직자 보수수준을 공무원수준으로 변경

○ 신규채용자 성과연봉 지급시 입사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계산으로 변경

○ 퇴직금 산정기초 평균임금 관련 소송결과 반영

-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내부평가급 이외에 경영평가 성과급 및 파워인센티브 추가

보상규정

2021.3.12.

(2021.3.12.)

○ 산업안전보건법등과 관련한 형사피의보상 근거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도 형사피의보상 적용대상이 됨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형사피의자의 보상 업무절차에서 ‘안전보건업무 총괄부서’가 임시형사피의보상 신청.검토 등 일련의 업무를 담당함을 명시

○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변호비’ 결정 주체의 명확화

- 형사피의보상 범위 등이 보상심의회 심의와 전결권자의 승인으로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비를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에서 ‘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변경

2022.1.1.

(2021.12.29.)

○ 안전 부문 별도 조직 신설 및 업무분장 조정에 따른 위원 명칭 변경

- (기존) 품질안전처장 → (변경) 안전관리실장

기술관리업무절차

2021.5.18.

(2021.5.18.)

○ EM기록보존소와 HC기록보존소의 명칭 통합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2021.2.25.

(2021.2.25.)

○ ‘발명기록’ 관리를 ‘발명기여내역 및 직무발명 윤리 서약서’로 변경

지식재산권관리

업무절차

2021.2.25.

(2021.2.25.)

○ 별지 제1호서식 발명신고서 보완 및 별지 제2호서식 선행기술조사 결과표 삭제

○ 별지 제12호서식 ‘발명기록’을 ‘발명기여내역 및 직무발명 윤리 서약서’로 변경

- 발명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직무발명 윤리 서약 추가

2021.11.26.

(2021.11.26.)

○ 지식재산권 실시허여 관련 조항에 ‘양도’ 관련 내용 추가

○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 서식(별지 제19호) 신설

사업행정업무절차

2021.6.11.

(2021.6.11.)

○ 제54조 사업완료보고서 작성 목차에 “미정리계정 정산 확인” 사항 추가

협력업체운영

업무절차

2021.9.7.

(2021.9.7.)

○ 협력업체운영심의회 전결권한 하향 및 당연직위원 변경

○ 업체평가기준 공통분야 평가항목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항목 신설

○ 설계엔지니어링ㆍ전문건설공사ㆍ기타지원 부문 전체 상기 가점항목 명시

기자재공급자운영

업무절차

2021.9.8.

(2021.9.8.)

○ 원자력 본부(단) 분야별 심사기준 및 세부평가기준등 사업수행 여건에 맞춰 내용 변경

○ 품질분야 담당부서 명칭 변경 : 품질안전환경부서 → 품질보증담당부서

○ 분야별 심사보고서 및 종합심사 보고서의 심사결과 항목인 조건부 적격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