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사규 제정·개정·폐지 현황

사규명

시 행 일

(공 포 일)

개 정 내 용

정관

2018.3.15.

(2018.3.15.)

○ 제41조 (상당역 및 자문위원) 규정 삭제

이사회운영

규정

2018.10.30.

(2018.11.01.)

○ 이사회운영규정 적용범위 명시

○ 선임비상임이사의 권한 및 관련 지원사항 추가

○ 이사회 결의방법 및 부의사항 보완

○ 관련 서식 추가, 정비 등

직제규정

2018.6.1.

(2018.5.30.)

○ 미래전력기술연구소를 미래기술연구소로 개편

○ 인사처를 인사노무처로 개편

○ 원전기기안전센터를 원전안전센터로 개편

직제규정시행세칙

2018.2.1.

(2018.2.1.)

○ 기획처 성과평가팀의 정부‘3.0업무’ 삭제

○ 사옥관리실 및 사옥관리팀/시설운영팀 분장업무 명확화

2018.6.1.

(2018.5.30.)

○ 사회적가치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및 관리조직 효율화/전문화

- 국정과제 추진/내부 경영혁신 기능 : 혁신성장전략실         로 통합 신설

- 총무·사옥관리·재난안전 기능 : 경영지원처로 통합

- 인사·급여·노무·복지 기능 : 인사노무처로 통합

- 조직 전문화 및 Control Tower 강화 : 재무관리실 및       정보보안실로 개편

○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강화

- 중장기 마케팅, 사업개발 지원/총괄 강화 : 글로벌마케        팅실 신설

- 해외지사 소속을 글로벌마케팅실로 변경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조직 강화

-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기능 통합 : 연구소·기술전       략실·교육원 통합

- 4차 산업혁명 선도 : 관련 기능을 연구소 하부 ICT솔       루션실로 통합 개편

- 사업부제 운영

· O&M 사업 : 원전/화력 O&M사업그룹 신설

· 원전사후관리사업 : 원전사후관리사업그룹 신설

· 신재생·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사업그룹 신설

-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강화

· 원전기기안전센터를 원전안전센터로 개편

2018.6.28.

(2018.6.28.)

○ EPCM 기자재 구매관리 업무 : 글로벌마케팅실에서 사업본부로 재이관

○ 부서내 업무 효율성을 위한 업무분장 일부 조정(기술전략실, 재무관리실 등)

2018.9.1.

(2018.8.27.)

○ 미래기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기술그룹'과 '재료연구기술그룹'을 원자력본부 하부로 이관

- 조직 명칭 변경

· 안전성평가연구기술그룹 → 안전성평가기술그룹

· 재료연구기술그룹 → 재료기술그룹

위임전결규정

2018.12.21.

(2018.12.21.)

○ 용역사업 발주 품의 및 예정가격 결정 : 전결권한별 금액 상향

○ 물자구매(비사업) 기본품의 : 전결권한별 금액 상향

○ 자산관리 부문 위임전결 세분화 및 명확화

○ 안전보건환경 부문 위임전결 신설

○ 사업그룹 관련 전결권한 운영기준 명확화 등

출자회사관리규정

2018.4.4.

(2018.4.4.)

가. 출자회사관리규정 근거 공공기관 운영지침 변경

당초	변경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나. 출연 · 출자 사전협의 강화

- 출연 · 출자 규모 및 지분율 상관없이 모든 출연 · 출     자 및 지분취득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 사전협의 진행

- 이사회 심의 · 의결전 사전협의 완료

- 사전협의 여부 외부공시

사규관리규정

2018.6.1.

(2018.7.12.)

○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사규별 소관부서 변경

감사규정

2018.2.6.

(2018.2.6.)

○ 일상감사 검토절차에 관한 사항

- 일상감사 사전조정의견서 폐지 및 일상감사 검토서 개정

○ 일상감사 범위 조정

- 급여 및 복리후생 지급기준 중 현장파견직원 임차사택     제외

- 자산관련 사항 중 자산의 손·망실에 관한 사항 제외

- 발주 변경계약 중 단순 계약기간 변경(계약금액 변경     없음) 관련 기본품의 제외

-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 중 팀장 포함 3인 이상의 해외출     장 제외

문서규정

2018.9.4.

(2018.9.4.)

○ 대외시행문 발송 시 직위자 정보 반영

○ 외국어로 작성 처리하는 문서는 필요 시 국제관례와 국제서식 등에 따라 작성 및 관리를 달리할 수 있음을 반영

차량관리규정

2018.3.23.

(2018.3.23.)

○ 운전원 및 자가운전보조비 관련 조항 삭제

○ 차량관리시스템 이용 절차 등 배차관리 절차 반영

○ 업무용 차량의 교체기준을 ‘물품관리법’ 및 ‘공용차량관리운영매뉴얼’을 반영하여 변경

○ 보험, 운행일지, 수리, 주유 등 차량유지관리 조항의 단순화 및 서식 신설

○ 기타 용어 정비 및 내용 보완등

당직규정

2019.1.1.

(2018.12.28.)

○ 당직 시작과 종료시 각 1시간만 당직실 근무, 이외 시간은 재택근무 실시 조항 신설

○ 긴급사태 발생시 당직근무자는 초동 조치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며 이후, 주관부서의 지시에 따르도록 내용 보완

비상근무규정

2018.6.1.

(2018.7.4.)

○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직위명 변경

2019.1.1.

(2018.12.28.)

○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소집, 해제 등 제반사항은 비상대비업무 수행부서가 시행토록 내용 보완

임원직무청렴

계약운영규정

2018.3.13.

(2018.3.13.)

○ 사장 및 감사의 직무청령계약 체결시 계약대상자를 선임     비상임이사로 변경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2018.1.30.

(2018.1.30.)

○ 행동강령책임자에 계약실장 추가

○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 조정

○ 선물에서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회의 등 사전 신고사항 개정 및 보완 신고기간 신설

- 사전 신고서상‘요청 사유’ 항목 삭제

- 신고 보완기간(‘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조항 신설

○ 외부강의·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직급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 40만원으로 통일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대상에서 겸직허가를 받은 대학(원) 등 출강 제외

2018.6.14.

(2018.6.14.)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시, 사전 신고

- 재직자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
○ 민간 분야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 임직원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임직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       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 마련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화
- 임원의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       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법인 등의 대리, 다른 직       위에의 취임 등 금지
○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임원 등의 가족을 소속기관 및 자회사 등에 채용 금지

- 임원 본인, 가족 등과 소속기관 및 자회사 등과의 수의           계약 체결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동력              제공받는 행위 금지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차용, 물품 등 계약체결, 부동산             등 거래 시 신고

2018.10.26.

(2018.10.26.)

○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조항 신설

○ 국제수준의 부패방지 경영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근거 조항 신설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8.5.31.

(2018.5.31.)

제  정

○ 부패행위 신고의 범위 및 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       는 제3자 이익도모 행위

-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에서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

○ 부패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 및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협조

- 부패행위 신고 책임관의 지정 등

○ 부패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 비밀보장 및 신분보호

- 불이익조치 금지, 징계·불리한 처분의 감면 등

내부회계관리규정

2018.5.2.

(2018.5.2.)

○ 제11조 내부감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을「공기업·준정부기

관 감사 운영규정」으로 개정

계약규정

2018.1.10.

(2018.1.10.)

○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경합시,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게 반영

○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변경사항 반영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      시, 실적제한 폐지

○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률을 현행기준의 2분의 1수준으로 완화

2018.10.30.

(2018.10.30.)

○ 매각·임대 등 수입 원인 계약시 예정가격 공개 조항 신설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제한경쟁입찰 제한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문에 용역을 추가

○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및 절차 조항 신설

2018.12.27.

(2018.12.27.)

○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30%까지 상한을 규정하여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방지 조항 신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참가업체에의 사전 고지 조항 신설

계약관리

업무절차

2018.10.30.

(2018.10.30.)

○ 계약규정 조항번호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번호 개정

비유동자산

관리규정

2018.8.10.

(2018.8.10.)

○ 사규명칭 변경 : (현행)자산관리규정 → (변경)비유동자산관리규정

○ 취득부터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규정체계 변경

○ 자산 취득등재 및 불용처분 등 관련 담당부서 역할 명확화

○ 자산의 유지관리 등 운영 관련 내용 정비 및 재물조정 실시 근거 반영

기업공시규정

2018.10.15.

(2018.10.15.)

○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주주의 대위 청구 권리 명문화

○ 대규모기업집단현황(대규모 내부거래 포함) 공시 의무 조항 삭제

○ 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 등 공시 의무사항 확대 등

취업규칙

2018.5.2.

(2018.5.2.)

○ 해임가능 사유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추가

2018.8.24.

(2018.8.24.)

○ 1년 미만 재직 직원 및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직원 등에 대한 유급휴가 근거규정 마련

2018.12.20.

(2018.12.20.)

가. 특별유급휴가 및 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변경(5일→10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휴가 일수 변경(2일→3일)

○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휴가 일수 변경(2일→3일)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일 2시간) 적용기간을 임신 全 기간으로 확대

○ 포상휴가 신설(10일 이내)

○ 자녀돌봄휴가 신설(2인 이하 자녀 연간 2일, 3인 이상 자녀 연간 3일)

○ 남성육아휴직기간 확대(1년→3년)

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기존)와 더불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시행

근무상황보고서

업무절차

2018.6.1.

(2018.6.1.)

○ "직제규정및시행세칙개정 시행"(기획(조직)142.4-00021, 2018.05.30)에 따른 조직번호 폐지 및 신설

2018.7.1.

(2018.8.3.)

○ 1주간 시간외근무 한도시간(12시간)에 휴일근무시간 포함

2018.9.1.

(2018.8.30.)

○ "직제규정시행세칙 개정 시행"(2018.08.27)에 따른 업무활동번호 및 조직번호 분류체계 변경

인사규정

2018.5.24.

(2018.5.24.)

○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의 경우 채용 취소 후 5년간 임용 제한

○ 채용비리 연루자의 보직해제 대상 포함

2018.7.31.

(2018.8.1.)

○ 승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직급근무년수 관련 내용 개정

인사규정시행세칙

2018.5.24.

(2018.5.24.)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2018.7.31.

(2018.8.1.)

○ 채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합격자 결정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이 확정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근거 규정 마련

○ 수석급 및 주임급 승급 절차 개정

○ 책임급 이하 승급 시 자격심사 미통과 직원이 차기 심사시기 이전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신고 시 신고일의 익월에 승급 실시

직원호칭

업무절차

2018.7.9

(2018.7.9)

○ 수석급 직위자에 한하여 회사 필요 시 상무 호칭 부여

○ 주임급의 경우 처·실장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장 호칭 부여

별정직규정

2018.11.28

(2018.11.28)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 사전심사 의무화

○ 단기계약직원의 정의 변경(2개월 이내→1년 미만) 및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한 근로계약서 별지 등록

상벌규정

2018.5.24

(2018.5.24)

○ 포상대상 제한 조항 신설

○ ‘반부패 한기 청렴인상’신설

○ 상금 또는 상품 지급 대상인 대외포상에 차관급 포상 추가

○ 채용비리에 의한 징계 소멸시호를 5년으로 연장

○ 채용비리에 의한 징계 시 징계감경 대상 제외, 금품비위 및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우 5년간 모든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

○ 채용비리로 인한 징계 시 말소 기간 경과 후에도 승등급

조정 제한

교육훈련규정

2018.11.23

(2018.11.23)

○ 한기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등 최신 교육현황의 사규 반영

○ 교육부문별 운영관련 세부조항을 교육훈련업무절차로 이관, 규정 구성 변경

○ 현 교육훈련체계 기준 사문화되거나 부적합한 조항 삭제 및 개정

○ 사내교수 및 사내강사 운영 관련 세부조항을 사내교수 및 사내강사운영 업무절차로 이관

사내교수 및 사내강사 운영업무절차

2018.11.23

(2018.11.23)

○ 강의, 교과목 개발 등 기존 역할 외에 국내외 수탁교육과정 개발 및 시행지원 등 전임교수 역할 확대

○ 부임 후 1개월 이내 및 매년 연도별 업무수행계획 작성 및 제출

교육훈련

업무절차

2018.11.23

(2018.11.23)

○ 교육훈련업무절차에 교육훈련운영지침 내용 반영 및 개정
○ 교육주관부서 실시 사내 필수 직무전문과정 확대
○ 학위과정 및 인센티브위탁과정 대상자 선발방법 조항 신설
○ 사내교육의 중지·취소 및 재교육 등 사후 처리절차 신설
○ 위탁교육훈련의 중지·휴학 및 재개 시 대상자 조치조항 신설
○ 위탁교육훈련의 취소 시 제재조항 신설
○ 교육훈련 참가 자격제한 명확화
○ 교육결과보고서 작성기한 일원화

○ 교육훈련결과보고서(해외) 붙임 양식 개정

○ 학위과정 및 해외 인센티브위탁교육 이수자 대상 보직관리 조항 신설

○ 의무복무기간 규정 명확화 및 대상 범위 완화

○ 경비지급기준 중 외부강사비 지급기준 변경

스페셜리스트규정

2018.6.1.

(2018.7.4.)

○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직위명 변경

2018.8.17

(2018.8.17)

○ 스페셜리스트에게 직위 부여시 주관부서 사전협의 추가 반영

임원연봉규정

2018.5.2

(2018.5.2)

○ 중기성과급제 도입

- 기관장의 중장기적 성과 제고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기성과급 도입

- 중기성과급 지급 중단, 제한 및 환수 조항 신설

○ 상임가사 성과급 지급 평가기준 변경

- 정부평가(경영실적평가, 직무수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이사 및 감사 기본연봉 ‘17년 금액 대비 2.%인상액으로 지급

직원연봉규정

2017.12.16

(2018.12.20)

○ 전 직급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기준 기본연봉 2.6% 정률 인상

(직원연봉규정 별표 1 및 별표 1-1 개정)

보상규정

2018.5.24.

(2018.5.24.)

○ 형사피의보상 대상 확대

- 재직직원 이외에 “퇴직한 임직원 및 별정직”포함

- 피의자, 피고인 이외에 “참고인”포함

○ 사고 해당부서 임시 지정

- 형사피의보상 신청 당시 부서폐지 등으로 “사고 해

당부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관 본부(단)장이

임시로 사고 해당부서와 책임자를 지정

2018.6.1.

(2018.7.4.)

○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부서명/직위명 변경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2017.12.16.

(2018.12.26.)

가. 피크임금 조정 요건 확대

○ 당 초 : 승급하는 경우 또는 노사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 적용시

○ 변 경 : 승등급 또는 차등/평균인상률 적용으로 기본연봉이 조정되는 경우 포함

- 주임급 이상 : 전년도 평가결과에 여부에 따라 차등 또는         평균인상률 적용

- 책임급 이하 : 승등급 적용

나. 직원연봉규정 반영 용어 변경

○ 임금인상률 → 협약인상률

기술관리규정

2018.10.18.

(2018.10.18.)

○ 기술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근거 조항 신설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2018.10.22.

(2018.10.22.)

○ 위원회 심의·의결절차 추가 명문화

임원교육훈련규정

2018.11.23.

(2018.11.23.)

폐 지

○교육훈련규정의 내용과 차별화되지 않으므로 교육훈련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