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사규 제정·개정·폐지 현황

(2023.12.31. 현황)

사규명

시 행 일

(공 포 일)

개 정 내 용

정관

2023.1.18

(2023.1.18)

○ 노동이사의 비상임이사 선임 근거조항 및 조합원 자격 등 탈퇴 의무 신설

○ 노동이사의 연임 절차 및 지위 상실에 대한 근거 마련

○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제척 대상 포함

○ 노동이사의 보수에 대한 내용

이사회운영규정

2023.1.18.

(2023.1.18.)

○ 노동이사의 보수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 명시

○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에 대한 적용 근거 마련

직제규정

2023.3.9.

(2023.3.9.)

○ 기존 미래전략기획본부를 전략기획본부로 명칭 변경

현 행	변 경	비 고
미래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본부
경영관리본부	-	변동없음

○ 경영관리본부를 전략기획본부 하부 배치

- 상임이사 본부장이 전략기획본부장 역할 수행

○ 기구표 조직 배치상 상임이사 보임 본부 및 1직급 본부장 보임 본부 구분

2023.3.10.

(2023.3.10.)

○ 1 ~ 5직급 및 별정직 정원 조정

(단위 : 명)

구분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	별정직	합계
현행	86	244	847	497	587	27	2,293
변경	83	238	847	477	556	5	2,211
차이	△3	△6	-	△20	△31	△22	△82

* 무기직(△3) 포함 시 총 85명 조정

2023.8.1.

(2023.7.25.)

○ 전사 EPCM 구매관리를 총괄하는 「조달처」 신설

직제규정시행세칙

2023.3.9.

(2023.3.9.)

○ 기존 미래전략기획본부를 전략기획본부로 명칭 변경

현 행	변 경	비 고
미래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본부
경영관리본부	-	변동없음

○ 경영관리본부를 전략기획본부 하부 배치

- 상임이사 본부장이 전략기획본부장 역할 수행

○ 기구표 조직 배치상 상임이사 보임 본부 및 1직급 본부장 보임 본부 구분

2023.2.20.

(2023.4.5.)

○ 원자력사업본부 해외사업처 하부 사우디아라비아지사 폐지

2023.8.1.

(2023.7.25.)

○ 사업 기자재 구매 및 계약관리 부서 통합 및 신설

- 구매·계약 총괄 조직인 「조달처」 신설, 기존 계약구매실을 조달처 하부로 이관

- 조달처 하부에 구매관리 전담조직인 「구매관리팀」 신설

- 계약구매실 하부의 「계약제도팀」을 조달처 하부로 이관

- 계약구매실 하부에 기자재공급유자격자 관리 전담조직인 「EPCM구매팀」신설

2023.10.12.

(2023.10.12.)

○ 프랑스지사, 아랍에미레이트지사, 인도네시아 지사를 마케팅처 하부로 이관

지사 명	소 속
	현 행	변 경
프랑스 지사	원자력사업본부 해외사업처	전략기획본부 마케팅처
아랍에미레이트 지사
인도네시아 지사	에너지신사업본부 에너지신사업개발처

○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원자로사업운영실 하부 캐나다지사 폐지

○ 해외지사 통합관리에 따른 마케팅처 세부 업무분장 조정

○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분장 신설 등

2023.11.08.

(2023.11.08.)

○ 원전안전센터 내진검증팀 분장업무인 ‘배관관통부 설계업무’를 배관기술실로 이관

위임전결규정

2023.3.27.

(2023.3.27.)

○ 전결권한 운영기준의 적용 특례 신설

- 상임이사 하위 본부

(1) 상임이사 하위 본부 본부장에게 행정업무전결권한표의 본부장 권한 부여

(2) 상임이사 검토 및 보고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상임이사 검토	· 사장 전결권한 사항 중 이사회·주주총회 부의사항 및 사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 등	전자결재 등 필요
상임이사 보고	· 사장 및 본부장 전결권한 사항 중 상임이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업무 등	사후보고 가능

- 상임이사 산하에 편제되지 않은 본부(연구원 포함)

: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해 업무 유관성이 있는 상임이사의 검토 필요

2023.4.25.

(2023.4.25.)

○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뢰 절차 통합에 따른 전결권한 통합

○ 리스크관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시 전결권한 상향(처장 → 본부장)

○ 고가의 자료구입 및 DB가입관련 전결권한 신설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금액 기준 조정

○ 영업비밀 등급체계 변경내용 반영

(5등급 체계 → 3등급 체계)

○ 영업비밀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전결권한 신설

○ 기타 용어의 명확화 및 최신화

- 본부(단)장 → 본부장, 승급 → 승진 등

2023.8.17.

(2023.8.17.)

○ 처·실·팀 직제구조 개편에 따른 실장 전결권한 명확화

- 처 하부 실(사업처 하부 사업부서 포함)은 본부장 이상 전결권한 사항의 경우 해당 전결권자 결재 전 처장 승인 필요

○ 기타 전결권한 관련 용어 현행화

2023.11.01.

(2023.11.01.)

○ 전결권한 기준금액 등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승인/완료보고	· 계약금액 100억원	· 계약금액 200억원	계약체결 전결권한 기준 일원화 및 하향
변 경	· 계약금액 20억원	· 매출증감 20%

- 사업수행계획 및 기준예산(사장전결 사항)

- 사업목표관리기준 변경사항 반영(영업이익률 → 매출총이익률)

○ 전결권한 신설/세분화

- 해외파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마케팅담당부서 협조」 신설

- 경영평가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한 세분화 및 내부조직평가 관련 전결권한 신설

- 퇴직연금, 연말정산 등 급여 관련 전결권한 신설

- 유통주식 기준일 설정, 환위험관리 업무 등 자금 관련 전결권한 신설

- 지식재산권 관리 관련 전결권한 세분화

○ 전결권한 하향/폐지 등

- 공인 날인 및 반출 업무의 접수부서 전결권한 하향(처장 → 팀장)

-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전결권한 하향 및 폐지

- 구매관련 출입업자 등록 전결권한 폐지

- 기타 용어의 명확화 및 최신화

위원회규정

2023.4.4.

(2023.4.4.)

○ 인사위원회 : 경영관리본부장 → 전략기획본부장

○ 사업심의위원회(입찰단계, 수주계약단계, 투자사업심의),

관리심의위원회 : 미래전략기획본부장 → 전략기획본부장

2023.8.29.

(2023.8.29.)

○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관련 조항 신설

○ 징계 인사위원회 사외위원 구성 변경

- 현행 : 안건이 업무상 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변경 : 전체 안건에 대해 외부위원을 2분의1이상으로 구성

2023.12.13.

(2023.12.13.)

○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 대상 변경

구분	현행	변경
IT융합과제	융합기술 및 장비심의전문위원회	원자력/NSSS/에너지신기술 전문위원회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	원자력/NSSS/에너지신기술 전문위원회
정부지원과제, (SEED형)중소기업협력연구과제	-	융합기술 및 장비심의전문위원회

○ 과제 심의 시 기술심의위원장 승인 하에 전문위원회 배정 변경 가능

출자회사관리규정

2023.1.11.

(2023.1.1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출자회사 부당 계약 및 채용 제한

○ 자회사 위탁 가능사업 내용 구체적 명시 및 적자사업 이관 방지

○ 퇴직자 재취업심사위원회 위원 해촉 요건 및 출자 관련 공시/공개내용 추가 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023.1.18.

(2023.1.18.)

○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제척 대상 포함

○ 노동이사 임원후보자 추천 방법 및 연임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 조항 반영

사규관리규정

2023.8.1.

(2023.8.1.)

○ 계약규정, 계약관리업무절차, 사업관리규정(협력업체활용부분), 사업행정업무절차(협력업체활용부분),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의 소관부서 변경

- 계약구매실 → 조달처

2023.12.21.

(2023.12.22.)

○ 「내부통제 운영규정」사규번호 부여

감사규정

2023.4.15.

(2023.4.24.)

○ 사무인계인수 시의 감사인 입회관련 내용 삭제

2023.9.4.

(2023.9.4.)

○ 내부통제 및 리스크 점검·평가 관련 조항 신설

○ 시스템감사, 비대면감사 및 IT감사 정의 추가

○ 감사업무 독립성 저해요인 발생 시 감사의 감사인 제척조항 신설

○ 감사인 및 감사부서 전출 후 2년 미만 직원 다면평가 피평가자 제외 가능 조항 신설

○ 감사결과 보고기한(1개월→50일), 경영권고 조치결과 회신기한(20일→1개월) 연장

○ 감사 지적사항 조치기한 내 미조치 시 이행 독촉기한 설정(1개월 이내)

○ 경영권고 요구·조치결과 확인 전결권자 명확화(감사 보고, 감사실장 결정)

○ 위임전결규정 상 전결권한 관련 용어 현행화(본부(단)장→본부장)

2023.11.01.

(2023.11.01.)

○ 사업예산의 편성 및 변경 시 사업목표관리기준 변경 및 대상사업 범위 조정

○ 사업 수주 시 이익률 범위 완화

○ 사업목표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완료보고 시 이익률 기준 변경

감사규정시행세칙

2023.4.15.

(2023.4.24.)

○ 사무인계인수 시의 감사인 입회관련 내용 삭제

2023.9.4.

(2023.9.4.)

○ 감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1/3 이상→1/2 이상)

○ 감사심의위원 제척·회피 및 기피 조항 신설

○ 감사심의위원 비밀유지조항 신설

일반관리규정

2023.4.15.

(2023.4.24.)

○ 부서장 업무 인계시 검사역 입회 규정 삭제

○ 직위자 업무 인계시 직상위자 확인 규정 신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규정

2023.12.26.

(2023.12.26.)

○ 관계수급인 등을 포함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규정 적용 범위 확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이관

○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 개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 실시

- 월, 주, 일 단위의 상시 위험성평가 절차 신설

- 위험성평가에 대한 근로자 참여 시기 명확화

-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추가 등

○ 교통재해 예방, 의무실 및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

○ 안전 분야 근로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등 인사상 우대 및 교육훈련 기회 우선 부여

영업비밀

보호관리규정

2023.2.1.

(2023.2.1.)

○ 영업비밀 자료등급 축소 및 이용권한 완화

○ 영업비밀 등급 간소화에 따른 분류기준 재정비

○ 영업비밀 비공개 처리 절차 신설

○ 영업비밀 심의위원회 신설

○ 영업비밀 외부 공개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절차 신설 등

리스크관리규정

2023.5.9.

(2023.5.9.)

○ 위임전결규정 개정에 따른 리스크관리규정 상의 정기보고 전결권한 변경

○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긴급대응반장 변경

임직원윤리행동강령

2023.8.1.

(2023.7.25.)

○ 제2조 (정의)의 계약구매실장을 조달처장으로 변경

2023.9.19.

(2023.9.19.)

○ 미공개 정보 정의 구체화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재산 거래 제한 직무 추가

현 행	변 경
재무, 회계, 기획, 연구개발, 공시	재무, 회계, 기획, 기술·품질· 연구개발, 공시, 사업개발, 계약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구 분	현 행	변 경
非명절 기간	10만원	15만원
명절 기간	20만원	30만원

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나.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금액 상품권은 제외)을 선물 범위에 포함

○ 청렴윤리 특별강조기간 시행 시기 수정(9월 28일 전 후→매년)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시행(2022.6.17)시 지침으로 이동시킨 관련 별지 서식을 강령에서 삭제

○ 별지 서식 중 민감 개인정보 작성란 수정(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경영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2023.3.27.

(2023.3.27.)

○ 직제개편에 따른 규정 적용범위 변경

- 경영관리본부 소관부서 추진 연구용역 → 전략기획본부 소관부서 추진 연구용역

○ 연구용역 심의회 위원장 및 간사 변경

- 위원장 : 기획담당부서장 → 경영전략처장

- 간  사 : 기획처 성과평가팀장

→ 경영전략처  경영조직팀장

내부통제 운영규정

2023.12.21.

(2023.12.21.)

제   정

○ 내부통제 조직의 구체화 및 각 조직별 역할과 권한 명확화

- 내부통제 관리 조직으로 사장, 감사 추가

-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 변경 : 경영관리본부장 → 전략기획본부장

-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의무 추가

-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예산편성 및 운영업무절차

2023.11.01.

(2023.11.01.)

○ 사업예산 편성 및 운용 프로세스에 따른 절차 현행화 및 관련 서식 정비

○ 사업목표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개별사업의 목표관리 기준 변경 및 관련서식 개정

- (현행) 영업이익률 → (변경) 매출총이익률

○ 기존 사업관리지침 내용 중 기준예산 편성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본 절차로  통합하여 이관

내부회계관리규정

2023.12.27.

(2023.12.27.)

○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적용 시점에  대한 부칙 적용시기 변경(2024.01.01 → 2029.01.01)

계약규정

2023.1.11.

(2023.1.11.)

○ 계약의 특례 내용 중 불필요한 문구 삭제

- 계약의 특례 적용 조건인 발주처 요구사항의 이행, 사업정보의 비밀유지, 사업완료기한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던 문구 삭제

○ 일부 불명확한 문구 구체화

- ‘기타 수주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신규사업 수주 시 협력한 업체’,‘긴급한 사유’ 등 모호한 문구 구체화

2023.7.27.

(2023.7.27.)

구 분		현 행	개 정
녹색기술, 녹색제품 및 녹색전문기업 근거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검사 기한	14일 이내	공정위「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역무의 공급위탁의 법적용 예시’ 중 시험, 감리 위탁 등 8가지	‘역무의 공급위탁의 법적용 예시’ 전부
	10일 이내	‘역무의 공급위탁의 법적용 예시’ 이외의 경우	변경 없음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계약상대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2023.10.4.

(2023.10.4.

○‘주요 원재료’를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

○‘하도급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회사와 계약상대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의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회사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안하기로 합의한 경우(사유기재의무) 회사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023.12.20.

(2023.12.20.)

구 분	현 행	개 정
건설공사	3억원	4억원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1억원	2억원
건설공사 외의 공사	1억원	1억 6천만원

○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

구 분	현 행	개 정
건설사업관리 용역	20억원	50억원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	15억원	30억원
실시설계 용역	25억원	40억원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적용해야 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의 하한을 상향하여 해당 추정가격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종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계약관리업무절차

2023.10.4.

(2023.10.4.)

○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지체없이 중소기업자에게 「표준 연동계약 기준」을 전달하고, 연동계약의 대상인 경우 중소기업자로 하여금 조달요청부서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또는 미(未)연동계약을 착수일 전까지 체결하게 함

○ 조달요청부서는「하도급법」에 따라 착수일 전까지 중소기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연동계약 또는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조달요청부서는「표준 연동계약기준」과 ‘연동계약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변동률을 확인하고 하도급대금 산출·조정, 지급을 하여야 함

취업규칙

2023.7.11.

(2023.7.11.)

○ 보건휴가를 분할하여 사용(최대 2일) 가능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고, 부모의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년수 또는 직급근무년수로 계산

2023.12.29.

(2023.12.29.)

○ 노조창립기념일 유급휴일 폐지

근무상황보고서

업무절차

2023.3.9.

(2023.3.9.)

○ 기존 미래전략기획본부를 전략기획본부로 변경

○ 전략기획본부 및 경영관리본부 조직번호 분류체계 변경

2023.8.1.

(2023.7.31.)

○ 계약관리 부서 신설 및 통합

- 조달처 신설(H21050000) 및 기존 계약구매실을 조달처 하부로 이관

- 조달처 하부에 구매관리팀 신설 및 계약제도팀 이관

- 계약구매실 하부에 EPCM구매팀 신설

2023.10.12.

(2023.10.18.)

○ 프랑스지사, 아랍에미레이트지사, 인도네시아 지사를 마케팅처 하부로 이관

○ 원자로설계개발본부 원자로사업운영실 하부 캐나다지사 폐지

유연근무제운영절차

2023.7.27.

(2023.7.27.)

○ 원격근무 신청 기간 : 최대 3개월 이하 → 최대 12개월 이하

○ 참조 조항 수정

인사규정

2023.7.11.

(2023.7.11.)

○ 보건휴가를 분할하여 사용(최대 2일) 가능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고, 부모의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년수 또는 직급근무년수로 계산

2023.8.25

(2023.8.25)

○ 결격사유 관련

구분	현행	변경(안)
자격상실 또는 정지	예외 :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예외사항 없음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 범죄자 결격사유 추가
병역의무 불이행	채용계획에 별도 기재	규정 결격사유에 명문화
횡령 및 배임	별도조항 없음	관련 결격사유 신설

인사규정시행세칙

2022.12.31.

(2023.1.5.)

○ 회사의 임원이 되거나 회사의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

2023.03.09.

(2023.03.09.)

○ 직제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용어변경

- 미래전략기획본부 → 전략기획본부

2023.8.25.

(2023.8.25)

○ 채용 프로세스 관련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현장사무소 6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 채용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 시행	채용계획 및 합격자 : 본부장 결정	-
채용점검위원회	제한경쟁채용 대상	모든 채용 대상	권익위 요구사항
현장사전등록제	의무 운영	선택 운영	-
전형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기준 세부사항 명시	평가항목 및 기준 세부사항 생략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2023.9.19.

(2023.9.19.)

○ 운전경력증명서 징구 및 음주운전 적발내역 확인 시 승진취소 대상자 확대

(대상자 : 1직급 승진자 → 1직급, 2직급 승진자)

직원호칭업무절차

2023.5.30.

(2023.5.30.)

직급	호칭	부여기준
1직급	처장	∙ 1직급
2직급	부처장	∙ 2직급
3직급	부장	∙ 3직급 직급근무년수 15년 이상
	차장	∙ 3직급 직급근무년수 15년 미만
4직급	과장	∙ 4직급 직급근무년수 4년 이상 등
	대리	∙ 4직급 직급근무년수 4년 미만 등
5직급	대리	∙ 5직급 직급근무년수 6년 이상(대졸기준) 등
	사원	∙ 5직급 직급근무년수 6년 미만(대졸기준) 등

국외파견규정

2023.7.17.

(2023.7.17.)

○ 파견기본계획 수립 시 마케팅 담당부서와 협조 필요

상벌규정

2023.10.24.

(2023.10.24.)

○ 사회봉사자에 대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채용비리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상벌업무절차

2023.10.24.

(2023.10.24.)

○ 대외기관 표창 추천 시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추천

현 행	변 경
사장 승인	본부장 승인

여비규정

2023.3.30.

(2023.3.30.)

○ 국내 숙박비 상한 금액 변경

- 특별시 7만원/광역시 6만원/기타 5만원 → 특별시 8만원/광역시 7만원/기타 6만원

- 공휴일을 포함한 주말 또는 발전소 오버홀 기간 또는 회사가 인정한 성수기일 경우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숙박비의 실비 상한액을 50% 가산 적용할 수 있음

○ 국외출장자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 변경

- 2직급 이하 지급 기준 통일

- 숙박비 실비정산(상한액 내에서 실비정산)

○ 1직급 본부장 및 비상임이사의 국내/국외여비는 임원과 동일하게 지급

교육훈련규정

2023.3.6.

(2023.3.6.)

○ 교육훈련규정(2310) 내 교육훈련체계 변경

- 세부 교육훈련체계 내 직급 변경

○ 교육훈련업무절차(2310-2) 내 강의료 적용기준 변경

- 전임교수의 사내교육 강의에 대한 강사료 지급 제한

○ 교육훈련업무절차(2310-2) 내 해외위탁교육훈련 참가자 서약서 변경

- 복무의무 및 보증기간에 적용되는 교육훈련규정 조항 현행화

2023.9.7.

(2023.9.7.)

구 분	내 용	주요역할
현 행	교육자문협의회	교육훈련기본계획 심의
변 경	교육심의위원회*	교육훈련기본계획, 주요 교육계획 및 대상자 선정 등 교육훈련 전반 주요사항 심의

○ 교육심의위원회 신설·변경

* 주요 교육계획에 대한 심의 등 기능·역할 확대 세부내용은   교육훈련업무절차 참고

○ 교육훈련기본계획 구성항목 변경

- 역량진단 및 교육훈련니즈 결과분석, 전년도 교육훈련 성과 등 추가

교육훈련업무절차

2023.3.6.

(2023.3.6.)

○ 교육훈련규정(2310) 내 교육훈련체계 변경

- 세부 교육훈련체계 내 직급 변경

○ 교육훈련업무절차(2310-2) 내 강의료 적용기준 변경

- 전임교수의 사내교육 강의에 대한 강사료 지급 제한

○ 교육훈련업무절차(2310-2) 내 해외위탁교육훈련 참가자 서약서 변경

- 복무의무 및 보증기간에 적용되는 교육훈련규정 조항 현행화

2023.9.7.

(2023.9.7.)

○ 교육훈련 관련 심의기능 강화

구 분		현 행	변 경
교육 계획	교육훈련기본계획	교육자문협의회	교육심의위원회 (신설)
	학위/인센티브 위탁과정	-
	해외위탁교육	(기술분야) 기술심의위원회 (관리분야) 관리심의위원회
교육생 선정	학위과정	인사위원회	교육심의위원회 (신설)
	인센티브 위탁과정	-
	해외위탁교육	(기술분야) 기술심의위원회 (관리분야) 관리심의위원회

- 심의기구 통합

구 분	위원장	위 원	위원수
현 행 (교육자문협의회)	인재개발원장	품질경영처장, 인사처장, 원자력사업운영실장, 에너지사업운영실장, 원자로사업운영실장	6인
변 경 (교육심의위원회)	경영관리 본부장	품질경영처장, 기획처장, 인사처장, 원자력총괄기술처장, 에너지총괄기술처장, 원자로총괄기술처장, 기술관리실장	8인

- 심의기구 위원 구성 변경

- 학위과정 교육후보자 평가를 위한 ‘교육후보자 평가 소위원회’ 신설

○ 해외위탁교육, 학위과정, 인센티브 과정(경영자과정 등) 운영 합리화

- 부서별 사전수요 조사(매3분기) 절차 신설

- 교육훈련대상자 선정 기준에 어학성적 기준 추가, 과정별 지원자 평가표 신설, 면접평가 신설(학위과정) 등 선정기준 강화

○ 교육훈련 심의기구 변경 운영에 따른 용어 개정 등

스페셜리스트규정

2023.01.09.

(2023.01.09.)

○ 스페셜리스트 해지 요건 완화 내용 추가

- 전문분야별 관할부서의 사정으로 인한 스페셜리스트 교체 임명

- 스페셜리스트 본인이 해지를 요청하는 사유

2023.8.17.

(2023.8.17.)

○ 스페셜리스트 전문분야 및 정원의 검토 주기 삭제

○ 자격 및 선발 기준 완화

(기존: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 변경: 10년 이상)

○ 스페셜리스트 전문분야 변경 (제어밸브 → 분산전원접속기술)

○ 표현 명확화 및 기타 용어 정비

2023.12.27.

(2023.12.27.)

○ 스페셜리스트 전문분야 변경

- MMIS설계 전문분야 폐지 및 계측감시계통 전문분야 신설

○ 스페셜리스트 관할부서 변경

- 소프트웨어검증 담당부서 → 계측제어설계 담당부서

연봉제평가운영절차

2023.3.9.

(2023.3.9.)

○ 업무난이도 등을 감안한 구체적 목표설정 기준 수립을 통해 평가실효성 제고

○ 평가시기 조정을 통한 연봉제평가 시행시기의 유연성 강화

○ 업무책임 등을 반영한 평가조정계수 변경을 통해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구축

임원연봉규정

2023.1.1.

(2023.12.29.)

○ 2023년도 임원 기본연봉 : 전년도(2022년) 대비 1.5% 인상

* 단, 기획재정부 ｢2023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23.01.06)｣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를 준용, ‘23.12.31까지는 전년도 상한(종전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적용(지급)

○ 정관상의 비상임이사 활동비 지급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 해임시 퇴직금 지급제한 조항 변경

직원연봉규정

2022.12.16.

(2023.12.29.)

○ 정부지침 총인건비 인상률(1.7%) 한도 내 임금인상

- 1직급 : 협약인상률 동결

- 2직급 : 협약인상률 1.6% 적용

직 급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
인상률	-	1.6%	1.8%	1.9%	2.0%

- 3직급 이하 : 기본연봉(별표1) 및 성과연봉 기준 기본연봉(별표1-1) 차등 인상

○ 직무평가급 개편

- 직무등급 5단계 설정 및 등급별 단가 상향 조정

○ 직무역할급 신설

- 직무능력의 숙련 및 이에 따른 역할을 고려한 직무등급 부여로 전직원 직무급제 확대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2023.01.19.

(2022.12.16.)

○ 직무자격급

- 기술사, 기사 수당 상향 조정 및 PMP 수당 하향 조정

- 등록·날인기술자,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산업기사 등 보상 신설

○ 전문직무급

- 직급별 차등 폐지

○ 근무환경급

- 갑지/을지 지역별 구분 및 직급별 차등 폐지

2023.06.30.

(2023.06.30.)

○ 징계 처분 등의 취소 시 해당기간 동안의 미지급액 또는 감액금액 소급 지급 명문화

2022.12.16.

(2023.12.29.)

○ 보건휴가 실제 사용시간에 따라 감액

- 보건휴가 8시간 미만 사용시 1시간에 대해 월기본연봉의 0.25% 감액

○ 성과연봉 제한

-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 감액기준 변경

-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 제한조항 신설

○ 직무자격급

신규 면허(자격)	지급액
환경영향평가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SSPC PCS	350,000원 (기술사 수준)
감정평가사, 법무사, KACE 도장감리사, NACE CIP Level III	250,000원 (PE 수준)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국제공인구매공급전문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KACE 고급도장감리원, NACE CIP Level II	100,000원 (기사 수준)
KACE 초급도장감리원, NACE CIP Level I	50,000원 (산업기사 수준)

- 환경영향평가사, SSPC PCS(Protective Coatings Specialist), KACE 도장감리사 등 신규 자격(면허)에 대한 보상 신설

○ 직무역할급 신설

- 직무능력의 숙련 및 이에 따른 역할을 고려한 직무등급 부여로 전직원 직무급제 확대

○ 근무환경급

- ‘직무환경급’으로 명칭 변경 및 불지급 조항 신설

○ 특수환경급

- ‘특수직무급’으로 명칭 변경 및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보상 개선

○ 내부평가제도 개선

- 정부지침에 따라 최하위 등급(E) 추가하여 총 6개 등급(S~E) 차등

복지후생규정

2022.12.31.

(2023.2.1.)

○ 명칭변경 : (현행) 고교학자금 → (변경) 유치원․초․중․고교 학자금

○ 지급대상 : 유․초․중․고교 학자금의 경우 해외근무자 자녀만 지급(단, 영어권 국가 제외 및 유치원 항목 신설)

○ 지급금액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각 항목별 지급한도액 범위내 실비  정산

복지후생업무절차

2022.12.31.

(2023.2.1.)

○ 명칭 변경(유치원․초․중․고교 학자금) 및 신청 증빙서류 보완

○ 별지 제3호 서식 변경(명칭, 지급항목, 지급한도 등)

2023.12.29.

(2023.12.29.)

○ 제34조 제2항 단서(임의)조항 삭제 등

기술관리규정

2023.08.10.

(2023.08.10.)

○ 자체과제 선정시 외부평가 위원 구성 비율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외부 평가위원	전체 평가위원의 20% 또는 2인 이상	전체 평가위원의 반수 또는 4인 이상

○ 자체과제 평가위원 제척 사유 및 비밀유지 의무 조항 신설

자문업무절차

2023.2.24.

(2023.2.24.)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법령을 반영하여 자문 발주시 별지 제2호 서식(사적이해관계 확인서) 신설

○ 자문비 자격기준에 S등급을 신설하고 연구기관 및 기업체장 등급 기준을 세분화

○ 자문비 지급기준을 이관하여 별표 1(자문자 자격기준 및 자문비 지급기준)으로 통합 신설 및 국내자문비 지급 기준 변경

○ 「해당부서」 및 「주관부서」의 용어를 「수행부서」 및 「예산부서」로의 변경

사업행정업무절차

2023.6.27.

(2023.6.27.)

○ 제7조의4(입찰참가 승인) : 입찰참가단계 사전법률검토대상 범위

변경 전	변경 후
종합설계용역 및 EPC, 투자사업 전체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사업* : 생략 - 민간 발주사업 : 법률검토 필요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행 유지

*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 준수로 사전법률검토 필요성 낮음

기자재공급자

운영업무절차

2023.8.31.

(2023.8.31.)

○ 유자격자 등록을 위한 분야별 심사 시 「조건부 적격」 기준 삭제

- 품질분야 심사보고서, 원자력 기술분야 점검표 등

○ 유자격자 등록 심사 보고서 양식 변경

- 품목별 보고 양식 → 다품목 통합 보고 양식

○ 유자격자 심사 결과 부적격자(업체)의 이의신청 기간 확대(7일 → 15일)

○ 납품이행실적 평가표 평가요소별 항목 구분

○ 기타 현행화 및 용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