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관련 주요법령

법 규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 -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운영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